'석유 최고가격제', 30년 만에 부활한 결정적 이유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정부가 기름값에 직접 손을 댔습니다. 이름하여 '석유 최고가격제'. "그럼 이제 기름값이 다 똑같아지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 폭등으로부터 운전자들의 지갑을 보호해 줄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 ABC 타이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전쟁 나자마자 주유비 인상? 정유사 담합 막는다

지난 2월 28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이란이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70~8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하자 국제 유가는 한때 배럴당 11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불과 9일 만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값은 리터당 200원 이상, 경유는 300원 이상 뛰었고 일부 지역 경유는 500원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국제 유가상승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느리게 가격을 반영하는 구조적 문제가 이번 위기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정유 4사에 담합 조사를 지시하고 공급가 자율 인하를 촉구했지만, 결국 더 강력한 카드인 법적 가격 상한선을 꺼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핵심만 짚으면, 정유사가 주유소에 기름을 넘길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법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3월 13일 0시부터 적용되는 상한 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입니다. 고급 휘발유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최고가격제로 손해를 보는 정유사는 손실액을 계산해 정부에 보전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는 3개월마다 심사를 거쳐 돌려줍니다. 단, 손해가 났다는 것을 정유사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상한가보다 비싸게 팔기 위해 기름을 창고에 쌓아두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정유사는 지난달 출고량의 90% 이상을 반드시 시장에 풀어야 합니다.

 

 

 

# 실제로 주유비 반영은 어떻게?

주유소 소비자 가격은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임대료와 운영 방식이 달라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이 생기면 주유소 원가가 낮아져 소비자 가격에도 자연스럽게 내림 압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상한 가격은 고정이 아니라 2주마다 다시 정해집니다.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 상한가도 함께 조정됩니다. 가격 인상을 노리고 기름을 창고에 쌓아두거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정유사는 전달 대비 90% 이상 물량을 반드시 공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우선 2개월 한시 운영이며, 한국은행도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수요 과열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결정됩니다.

 

 

 

모든 주유소 가격이 같아지지는 않으므로 '오피넷(Opinet)' 앱으로 근처 주유소 가격을 미리 비교하는 습관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주유소에서 "기름이 없다"라며 판매를 거부하거나 상한가보다 비싸게 받으려 한다면 위법 행위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민원 콜센터(1577-0900) 또는 소비자원(1372)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현재 이란 측의 협상 신호와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비상 비축유 방출 결정 덕분에 배럴당 85~97달러 수준으로 다소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비축량도 208일분(세계 6위)으로 당장의 공급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2주마다 발표되는 새 상한가와 국제 유가 흐름을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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