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부터 인지능력 저하" 고령 운전자 기준, 이대로 괜찮을까

 

 

고령 운전자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최근 들어 사회적 긴장감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실제 대형 사고로 이어지면서 고령 운전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적 안전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역주행 사고는 고령 운전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70세를 기점으로 운전 인지능력이 본격적으로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제도를 70세부터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입니다. 단순한 인식이 아니라 실제 실험을 통해 인지능력 변화 시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립니다!

 

 

 

# 70세부터 인지능력 급격히 저하

도로교통공단 연구진은 고령 운전자와 비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극반응검사,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이 아닌 실제 반응 속도와 판단 정확도를 측정한 실험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연구 결과, 70세부터 주의력·기억력·시각탐색능력·상황 지각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되기 시작했고, 75세 이상에서는 그 경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65~69세 집단은 비고령자와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전체를 하나로 묶기보다 인지능력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관리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자의 정확도가 70% 후반대인 반면, 고령자는 50%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교차로, 보행자, 돌발 상황 등 복합적인 교통 환경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만 연구진은 고령자 내에서도 개인별 편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면허 갱신 기준 재검토 필요할까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 운전자 면허 관리 기준은 75세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이 연령대는 갱신 주기가 단축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인지능력 저하는 이미 70세 전후부터 시작됩니다. 정책 기준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적성검사가 여전히 시력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운전 안전을 좌우하는 것은 시력뿐 아니라 판단 속도, 주의 전환 능력, 위험 예측 능력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인지능력 중심의 검사 도입과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운전 가능 범위를 제한하거나, 안전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면허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도 이러한 논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감정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운전 제한은 이동권과 삶의 질을 위협할 수 있고, 반대로 안전 문제를 외면하는 것도 사회적으로 무책임합니다.

이번 연구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운전에 필요한 인지능력의 변화 시점입니다. 70세라는 기준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제 정책도 이를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운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가능한지를 따지는 방향으로 논의가 옮겨가야 합니다. 과학적 검사, 조건부 면허, 고령자를 위한 이동 대안이 함께 설계될 때 고령 운전 문제는 갈등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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